착한임대인 이어 분양현장도 취득세 및 계약금·인테리어 혜택 지원 나섰다

경기 침체에 착한임대인 이어, 분양현장 취득세 전액지원·계약지원금 혜택 제공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증가와 장기화되어가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대변하듯 폐업률은 증가하고 창업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포를 활용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언택트를 활용한 고용원없는 무점포 소규모 1인 창업자만 늘어나고 있어 창업 및 상가시장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곳곳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이 나타나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상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착한임대인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는 음식가격을 절반이하로 낮추며, 착한 임대인에 이어 착한 식당 탄생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이에 화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행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착한임대인에 이어 착한 분양현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호매실 루리안’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인 (주)성경ENC에서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계약자에 한해 계약지원금 500만원과 취득세 4.6%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계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곳들도 증가하고 있다. 양주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한길프라자Ⅱ가 분양주들에게 풍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계약시 취득세를 지원하고 분양받아 실입주 하는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강변 SK V1센터' 지식산업센터도 계약자와 임차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행사에서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근린생활시설 잔여호실에 대해 착한 조건으로 선임대를 실시해 입주자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계약자들에게는 계약시 취득세를 지원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에게는 특별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이후 사업주체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각자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